폴란드 하원, EU 경고에도 새 사법개혁안 승인

폴란드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새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폴란드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정부의 사법 개혁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21일 전했다.

폴란드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일환인 해당 법안은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임명한 판사들의 법적 지위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는 해고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야권은 이 위원회가 독립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이날 폴란드 하원 표결에 앞서 해당 법안이 법치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EU 법률 자문 기구의 의견을 구하기 전까지 법안 채택 절차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하원은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PiS는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며 EU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EU는 PiS가 도입한 일련의 사법 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PiS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뒤 사법 개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하며 새로운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후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상원은 반(反) PiS 정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야권은 해당 법안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무산시킬 힘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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