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없인 부결"…'정세균 임명' 패스트트랙 변수되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불가능

4+1 협의체 '패트' 협상과 맞물려 공조할 듯

인사청문회 시한 촉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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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 가결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안은 이르면 20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절차는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날 요청안이 제출된다고 하면 내년 1월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국회의원 표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 인사와 달리 총리 임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론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맞물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야 4당(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과는 기싸움을, 자유한국당과는 극한 대치 중이지만 어느 쪽으로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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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선 '4+1 협의체'와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이라며 "함께 숙고의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황교안 체제 이후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극우정치의 외길로 치닫고 있다"며 "종착치는 고립일 것"이라고 말해 공조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제는 한국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낙연 총리와 정 후보자의 역할 교체를 기대하는 민주당으로선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1월16일까지 차기 총리 임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총리 임명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야 4당은 물론 한국당과도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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