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새 EU탈퇴법 발간…정부 권한 대폭 확대

20일 하원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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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이행을 위해 의회 표결에 부칠 새로운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노동자 권리보호, 아동난민문제, 미래관계 협상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삭제한 새 WAB를 발간했다.

영국의회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안에 대해 20일에 투표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크리스마스(25일) 전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존슨 총리는 공약대로 내년 1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존슨 총리는 "오늘 우리는 브렉시트 투표를 크리스마스에 마무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WAB는 정부가 의회의 견제와 균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브렉시트를 추진할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하급 법원들에게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상정 당시 노동당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에 포함시킨 항목들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권 보호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정부는 별도 법안을 통해 노동권 보호에 대해 다룰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가 EU와의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 협상의 목표를 담은 성명을 의회에 보고하고, 정부의 협상 목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새 WAB에서 제외됐다.

새 WAB가 공개되자 노동당 등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며 20일 예정된 제2독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만큼 법안은 표결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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