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불발…내년 1월 美서 개최

이틀간 5차 회의 진행했으나 합의 불발

외교부 "공평·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해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18일 마무리됐다. 양측은 17일부터 열린 양일간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연내 타결은 불발됐다. 차기 회의는 내년 미국에서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5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했지만, 연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차 SMA협정의 유효기간은 다하지만,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한다. 10차 SMA협정도 지난 2월에 가서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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