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법은 '감감무소식'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내년 4월 15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 (17일)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경쟁이 시작된 셈이죠.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 명함도 유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에 뛸 선수 등록은 받기 시작했는데, 정작 경기 규칙인 선거법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아직도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밤 9시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JTBC '보좌관' 8회

정진영 씨도 이정재 씨도 무궁화 달고 국회 들어가서 세상 한 번 바꿔보려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후보자 등록입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선거를 앞두고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두 보좌관처럼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미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 2020년 4월 15일 이제 네 달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중요한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 등록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년 총선이라는 경기에 나가려는 선수들은 이미 북적북적 한데, 문제는 경기 규칙이 여전히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죠. 협상 자체가 난항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 반영 비율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각 당 모두 대화 의지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초심을 되새기며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고심하고 또 관철하겠습니다. 국회가 다시 개혁을 향해 전진하도록 4+1 참여 정당, 정치그룹 모두의 깊은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의 접근을 요청드립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오늘 중으로 민주당은 4+1 회담의 결과를 정확히 내는 데 앞장서고 오늘 중으로 선거제 개혁 부분을 합의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 어떠한 정치 모리배들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관철시켜야 될 것입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최고위원 : 마지막 고비인데 저는 낙관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캡을 씌우겠다는 것이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을 9석, 6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 갈등 상황을 놓고 "자가당착이다. 코미디다" 비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2, 3, 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를 부정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오늘 비공개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을 하지 않는 대신 이중등록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중등록제 말 그대로 지역구 후보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석패율제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이런 가운데 국회 로텐더홀 현재 한국당이 농성을 진행 중이죠. 어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 앞에서 유치원 3법, 기자회견을 하다가 한국당 의원들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죠. 오늘은 정의당이 한국당 농성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때문입니다.

[김종대/정의당 수석대변인 : 이건 정치 이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치도 좋고 표도 좋지만 이제는 동물적 근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도대체 이렇게 막 나가는 식의, 이런 건 정치 이전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과 필요 없습니다. 사과 안 하셔도 좋습니다.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제와 결국 비슷하게 전개됐습니다. 듣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여영국/정의당 의원 : 우리가 온 이유는 어제 자유한국당 집회에… (건방지게) 건방지다니… (이게 건방진 거지 뭐예요. 마이크 들고 와서 하는게…)]

[이정미/정의당 의원 : 의원님들. 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본청에서 내려가는 저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1+4 불법이나 지금 반성하세요. 근본적으로 더 큰 불법을 해놓고 말이야. 본인들이 국회 내에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나 생각하란 말이에요.) 의원님, 폭력은 쓰지 마세요. (누가 지금 폭력에 대해서 지금 누가 다른 얘기 하느냐는 거예요. 이정미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정의당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나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왜 도대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까. (본인들 생각하세요. 본인들 생각하라고.) 반성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좀 알고.]

자유한국당의 어제 국회 집회 소식은 잠시 뒤에 국회 발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법은 감감무소식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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