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공시가 시세대비 80%까지 인상

◆ 12·16 부동산 대책 ◆

정부는 내년부터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가주택을 위주로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공언한 셈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일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결정을 포함해 복지·행정 등 60개 항목에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이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였다. 표준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표준지도 같은 기간 62.6%에서 64.8%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차등화해 높인다. 시세가 9억∼15억원 하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70%까지 높이고,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산세와 보유세 등 부담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신문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과 함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적용해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상당수 단지에서 '공시가 30%·보유세 50%'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강남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법정한도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손동우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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