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거래 느는데...고가주택 기준 11년째 그대로

'집값 잡기' 다급한 정부···또 부동산 대책 내놔

올해 전국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매매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4%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금 중과세 등 각종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은 11년 째 그대로이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의 매매 거래(12월 11일 누적 기준)를 분석한 결과 9억원 초과 ~ 14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2.7%, 14억원 초과는 1.7%로 각각 집계됐다. 직방 측은 “9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4%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지난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가격대별 매매 거래량을 놓고 보면, 14억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올해 1만468건으로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9억원 초과~14억원 이하 거래량은 2017년 1만 9,921건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는 1만 6,824건으로 집계됐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는 아파트에 집중됐다. 이 금액대 거래량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3.6%로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2.9%포인트 늘었다. 거래량은 2015년 9,195건에서 올해 2만 94건으로 두배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비중의 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서울이 2015년 1만 1,921건에서 올해 1만 9,745건으로 65.6% 증가했고, 경기도는 2015년 2,787건에서 올해 4,487건으로 61.0%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주택의 개념을 유지하려면 주택 가격이 오른만큼 올리면서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에 20평대 아파트도 20억을 넘는 거래가 나오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혁준·진동영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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