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장벽, 철물점 공구로도 뚫려"

"불법 이민·마약 유입 못 막는다"

불법체류 대부분은 비자 초과 체류자 지적

[로이터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국경에 세우고 있는 소위 '트럼프 장벽'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불법 이민이나 마약 유입 등을 막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트럼프 장벽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이 장벽 건설로는 근본적으로 사람과 마약의 불법 월경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전 국경선을 따라 1900마일(3058㎞) 장벽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가 신규 건설 규모를 1000마일(1609㎞)로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해당 공정의 절반 정도를 내년 말까지 마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WP는 우선 장벽이 새로 설치되는 땅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 개인 토지 소유주들과 소송을 벌여야 하는데 장벽의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강력하고 의회에선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회계연도 장벽 예산으로 요구하는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 처리도 불투명하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국내외 군기지용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자금 중 36억달러를 장벽 건설에 전용하려고 했지만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장벽이 완성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의문이다. WP는 멕시코 갱단이 이미 철물점 등에서 단돈 100달러면 구할 수 있는 가정용 무선 공구만으로도 철과 콘크리트로 지은 장벽 보호기둥 밑단을 절단해 통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체류자 감소 효과도 불투명해다. 지난 10년간 불법 체류자의 대부분은 불법 월경보다는 비자에 나온 체류 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미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미국 이민연구센터(CMS)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새로운 불법 입국의 3분의 2 정도는 비자기한 초과 체류로 발생했다. 이 같은 초과 체류는 1100만명 가량의 비인가 이민자 중 40% 에 해당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상대로 멕시코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이 장벽이 자금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설득했다"면서 "(지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인들은 여기에 회의적인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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