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민주당, 2020년 대구시 국비 'TK패싱론' 놓고 공방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0년도 국가 지원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의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국비확보 관련 '얼굴내기' 홍보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국비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불거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남칠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16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과 지역 언론에서 제기된 'TK패싱론'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사진=민주당 대구시당] 2019.12.16 nulcheo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대구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칼날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의 기자회견을 통한 비판은 지난 12일 강효상 의원(비례,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제시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당시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구 국비예산 증가폭이 제일 낮다"고 지적하고 "집권 여당이 도둑질한 내년도 예산에서 대구가 패싱됐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TK패싱론'을 제기한 셈이다.

또 "불법적으로 이합집산한 '4+1' 협의체는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핵심기반인 광주와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PK(부산·경남)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다"고 비난하고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산 변동 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앞서 문재인 정권의 TK(대구·경북) 패싱론은 음해라고 우기던 민주당 대구 의원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같은 강 의원의 주장이 지역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민주당 대구시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3일 대구시 소재 모 언론사 앞에서 '왜곡 보도'를 비난하는 1인 피켓시위를 가진데 이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TK패싱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13일 대구 소재 모 언론사 앞에서 '2020년 대구사 국비 예산' 관련 왜곡보도를 반박하는 1인시위를 갖고 있다.[사진=민주당 대구시당] 2019.12.16 nulcheon@newspim.com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국비예산 증가폭이 제일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다시 TK패싱, TK무시를 거론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확정된 2017년 대구시 예산 증가율 '마이너스 5.52%'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고 물었다.

또 "경북도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21.1%의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고 반문하고 "경북이 2019년 대비 67.37% 늘어난 6조1738억원을 신청해 21% 늘어난 4조4664억원을 확보한데 비해 대구시는 12.04% 늘어난 3조4418억원을 신청해 1.9% 늘어난 3조1339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또 "2020년 신청액 대비 예산반영률을 보면 대구는 91%가 반영된데 비해 경북은 71.3%가 반영됐다"며 거듭 'TK패싱론'을 반박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역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조차 거부해 놓고 지역의 예산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대구의 미래, 대구의 이익에는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현혹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4월10일, 9월25일 두 차례 대구시와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대구시가 민주당에 건의한 사업 17개 가운데 13개를 반영시켰으며 여기에는 8개의 신규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구의 현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입지를 위해 이용하고 왜곡된 정보로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를 계속한다면 대구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도 국회에서 확정된 대구시의 국가예산은 3조1330억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규모이다.

이는 당초 정부예산안 3조390억원에 비해 940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지난해 대비 611억원(약 2%)이 늘었다.

국가예산이 확정된 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구의 미래산업 분야와 핵심 SOC사업 분야의 예산을 확보했고, 총액으로도 복지비를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611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예산 국회가 파행되면서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시켜야 할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증액 규모가 940억원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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