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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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며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 50%를 넘나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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