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빚보증', 전년比 59.6%↓…외환위기 이후 역대최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대기업그룹 계열사 간 '빚보증'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롯데, 농협, 하림 3개 그룹이 보유한 제한대상 채무보증 1256억원이 모두 해소된 요인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시기인 1998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카카오, HDC, SK의 채무보증은 106억원 수준이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08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597억원(59.63%)이 줄어든 규모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해외건설, SOC, 해외직접투자 등) 등의 목적인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예외적 허용으로 구분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98년 이후 채무보증 변동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채무보증은 계열사 간 빚보증에 따른 동반부실화 방지와 금융기관 여신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로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이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유예를 받는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2678억원(롯데, 농협, 하림, GS, 두산, OCI, KCC, 코오롱 등 8개 그룹) 대비 59.63% 감소한 1081억원(SK, GS, 두산, OCI, KCC, 카카오, HDC 등 7개 그룹)이었다.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중 1721억 원(64.26%)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24억원의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카카오 2억원, HDC 50억원이다. 계열사 편입으로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한 곳은 SK 54억원이다. 34개 대기업그룹 중 GS, KCC, OCI, 코오롱 등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975억원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998년 4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 1256억원이 전액 해소됐고,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대상 채무보증 중 SK·HDC의 채무보증이 9월에 조기 해소됐다"며 "12월 현재 남아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가 보유한 2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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