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부동산PF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 총량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규제의 골자다. 우발채무 증가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의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 규제 도입 이후에는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채무보증 한도가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투자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라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증권사간 부동산 금융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부실 조짐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5년간 증권사 PF 유동화증권을 분석한 결과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PF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가 시행되면 리스크가 낮은 대형 사업장 위주로 부동산PF 사업을 하는 대형 증권사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익스포져 규모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PF 대신 후순위 대출 등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PF 사업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금을 늦게 회수하는 후순위 대출은 자기자본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선호하는 형태다.
규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당장 증권사 입장에서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검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방 부동산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급 축소로 서울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핵심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급을 틀어 막는 이번 규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금융당국과 정부와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꼬집었다.
[류지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8호 (2019.12.18~2019.12.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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