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논의' 한일 정책 대화 도쿄서 개최
민감기술 통제·수출통제 시스템 등 논의하기로
일본이 제기한 한국 수출 관리 문제 논의할 듯
일본 '수출 관리 체제 확인'에 중점…한국과 온도 차
[앵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수출 규제를 풀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한일 정책 대화는 시작됐지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전략물자와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반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다 무역관리부장 등 일본 측 일행 8명은 먼저 회의장에 도착한 뒤 이호현 국장 등 한국 측 일행을 맞이해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본격적인 정책 대화에 앞서 한일 대표단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특별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산업부 이 국장은 어제 저녁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 임하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그리고 양국이 서로 수출 관리 제도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출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 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오늘 정책 대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뤄지는 것인가요?
[기자]
한일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준비회의를, 그리고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국장을 준비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정책 대화의 의제가 결정됐습니다.
즉 민감기술 통제와 수출통제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안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다며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린 만큼 일본이 생각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성급하긴 하지만 일본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결국 문제가 다 해결될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화는 특히 오는 24일쯤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만 오늘은 수출 관리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입장이 강해 가능한 한 빨리 수출 규제를 7월 이전으로 돌리자는 우리 정부 생각과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당장 우리 측이 원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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