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정책대화'…정상회담 전 돌파구 찾을까

한·일 수출규제 '정책대화'…정상회담 전 돌파구 찾을까

[앵커]

지금 일본 도쿄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통상당국의 국장급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통상당국자들이 3년 반 만에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민감 기술 통제 현황과 양국 수출통제 시스템 등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측 대표단은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 철회가 대화의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양국의 현재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을 확인하고 이해를 증진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양국 간 정책 대화가 한동안 열리지 않은 점과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통제 체제 취약성 등 세 가지.

양국 대화의 재개로 신뢰성이 회복된 상황에서, 정부는 전략 물자관리 인원을 25% 늘리는 방안과 캐치올 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양국 정치 상황이 맞물린 만큼 이번 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를 준비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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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정책대화'…정상회담 전 돌파구 찾을까

[앵커]

지금 일본 도쿄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통상당국의 국장급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통상당국자들이 3년 반 만에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