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은 16일 직역수호 및 일자리 창출,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할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회원들의 정확한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 변호사회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에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변호사들과 함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변호사들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단과 변호사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등을 주장했다. 2019.12.04 alwaysame@newspim.com

대한변협은 IBA서울총회 등 중요한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끌어냈다. 변론권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정책마련,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다만 외부적인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내부 개혁을 통해 협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변호사수가 3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전관예우, 유사직역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한 방안 제시를 독립적인 대한변협 개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

대한변협 개혁위원회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운영 체계 및 활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직역수호,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 뿐 아니라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변호사 등록, 임원제도, 집행부, 감사, 총회 등 대한변협의 내부적인 현안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단 한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맡았다. 아울러 전 대한변협과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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