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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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상생협력기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고, 하도급 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발적 상생기업에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자율적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개정은 내년 중 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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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수형태고용근로 표준계약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향후 1개월 간 토론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초 표준계약서 준수 의지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제로페이 사용과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까지 재정정보원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 후 운영 경비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과 제로페이를 연계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는 전체 교육청과 학교로 점진 확대시행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해 업무추진 비 외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 및 운영비까지 제로페이 집행비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제로페이 실적을 반영한 공공기관 동반 성장 평가지침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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