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 해결 안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은 해결이 안됐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서비스를 대거 사들이는 대신 미국이 중국에 부과키로 했던 관세를 유예하고, 기존 관세도 일부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큰 규모의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15일로 예정됐던 대중국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 달러(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해온 11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머지 2500억 달러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25%는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미래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단계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는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더 큰 트랙터를 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5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도 "중국이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밖에도 이번 1단계 합의에 Δ 지식재산권 Δ 기술 이전 Δ 금융서비스 Δ 환율 등 분야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요구해온 Δ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Δ 강제기술이전 금지 Δ 금융시장 개방 Δ 위안화 환율 조작 방지 등의 포함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중국이 구조개혁 부분에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실질적 변화를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더욱 문제는 중국 기업의 구조 개혁이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 단 한 줄도 언급돼 있지 않다. 중국 국영기업 개혁 등 진짜 문제는 손도 못 댄 것이다.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국의 경제 주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sinopar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