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손실일, 日 172배…"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노조가입률 제일 낮지만 노동손실일수 가장 많아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노사협력 수준 세계 최하"

한 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19.11.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한국이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노동손실일수와 쟁의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계는 노사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각국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2007~2017년 평균)는 한국이 4만2327일, 영국이 2만3360일, 미국이 6036일, 일본이 24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이 180만7000명, 미국이 1492만8000명, 일본이 996만8000명, 영국이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반면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 발생 건수는 한국이 100.8건, 미국이 13.6건, 일본이 38.5건, 영국이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0년 동안 노조원 1만명당 쟁의 발생 건수는 한국이 0.56건, 미국이 0.01건, 일본이 0.04건, 영국이 0.18건이다. 한국의 쟁의 발생 건수는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다.

주요국 노동손실일수와 쟁의건수 비교(2007~2017년 평균, KLI 해외노동통계) © 뉴스1

10년 동안 쟁의 참가자 수는 한국이 10만6000명, 미국이 7만6000명, 일본이 7000명, 영국이 43만2000명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수가 가장 적은 한국의 쟁의 참가자 수는 미국보다 1.4배, 일본보다 15.1배 많았다.

조사 대상 중 한국은 노조 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도,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이 10.3%, 미국이 11.4%, 일본이 17.8%, 영국이 25.8%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만3300일에서 4만3200일로 9900일 증가했지만, 미국(9300일→3100일), 일본(600일→300일), 영국(4만1200일→1만200일)은 모두 줄었다.

국제평가기관도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해 평균 123위다. 이는 일본(7위), 영국(24위), 미국(30위)과 차이가 크다.

주요국 노사협력순위 추이(세계경제포럼) © 뉴스1

한국은 2007년 55위를 기록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130위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도 한국은 97위를 기록해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에 못 미친다.

산업계는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에 대해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제도적 환경 영향이 크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노조 측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 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은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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