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수출관리정책대화…3년 만에 국장급 회의 재개

도쿄 경제산업성서 열려…오후 5시께 종료 예정

민감기술 수출통제 관련 현황 등 논의

정부, 日수출규제 조치 원상복구 목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도쿄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은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가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께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준비회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은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우리나라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 이후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 7월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지난 6일 준비회의를 마친 이후 귀국길에서 기자와 만나 "양국이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관리를 둘러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에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면 수출규제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일본은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써 우리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거듭하면서 문제가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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