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6개월, 제 발등 찍은 日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이 더 큰 수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7~10월 대한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한 1조 6433억 3500만엔(약 149억 84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율은 7%(101억 8600만 달러→94억 7500만 달러)를 기록됐다. 일본은 지난 7월 초 경제 보복의 일환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전격 제한했지만, 수출 감소율은 일본이 두 배가량 더 컸던 것으로 나왔다.

일본이 규제한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적인 부품이지만, 정부와 국내 기업은 대체 수입품을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해 직접적인 생산 차질을 빚지 않았다. 되레 일본의 수출 규제 덕분에 한국 자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계기로 조만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출을 담당하는 양국 국장이 전략물자 수출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3년 만이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장급)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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