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되면 원안 올린다" 與, 4+1 상대로 고강도 압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사한 가운데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단일안이 완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원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처리가 어려우면 원안대로 가겠다는 강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4+1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정안은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 또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원칙하에 교섭단체 간 협의, 4+1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점에선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금 각 당이 주장하는 것이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이라 일부 당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지는 것 등의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75석)으로 올릴 것"이라며 "각 당이 이해관계만 고집하면 합의 조정은 실패한다. 그러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대변인의 발언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하다"며 "개혁의 불씨를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신뢰와 존중을 져버린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혁 본질에 더더욱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16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순서대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4+1 최종 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함께 도달해 있다"며 "어제 오늘을 거치며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4+1협의체는 지난 13일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연동형 캡(cap) 문제 등과 관련해 이견 차만 확인하며 헤어졌다. 이날 본회의는 한국당의 반발보다도 4+1 최종안 도출에 실패하며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 "정직하게 말하면 4+1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 불발의 주원인"이라며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공조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균열을 초래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을 위한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합의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희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원들과 물밑접촉을 통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후 3시께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만나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단위 석패율제와 관련해선 "비례 의석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권역별 적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례제 취지와 석패율제의 안 좋은 점이 부각된다"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아쉽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협의체 합의 과정에서 수정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서 연동률 50%로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에 대한 이견이 막판 변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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