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말협상 결렬…`4+1 선거법`도 막판 진통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영호 의원, 이 원내대표, 박찬대 대변인. [한주형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시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에 힘을 모았던 4+1 협의체가 막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대립 양상이 '각자도생'으로 변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연동형 캡'과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 때문에 4+1 협의체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며 "이런 원칙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는 4+1 협의체 회의 직후 열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지금 논의 수준으로선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 있지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만 해도 4+1 협의체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16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은 물론이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등 4+1 협의체가 만든 최종 단일안을 내일(16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한국당에 대해선 '합의 번복'이라며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이에 호응할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관계자는 "3당이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는 것이 문 의장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제에 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은 하나로 묶인 패키지"라며 "선거법에서는 자신들에게 적극적인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는 반면 검찰개혁법에 대해선 상관없다는 식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4+1 협의체에서) 변경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새로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안 된다. 섭섭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검찰개혁 관련 실무자로 4+1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선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 검찰개혁법 협상도 난항을 겪자 다시금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필사 저지'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민주당을 향한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에 대한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512조원 규모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며 "좌파 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또 황 대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는 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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