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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인영 “황교안 야당독재 시대 끝내야 한다···내일 본회의까지 한국당·‘4+1’ 협상 절대 포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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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야당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내일 본회의를 열 때까지 ‘4+1’ 협의체 합의안을 내고, 한국당과의 협상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지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먼저 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어제 황 대표가 광화문 아스팔트로 나가서 폭언을 퍼붓고 죽기를 각오했다고 하셨는데, 제1야당 대표가 막무가내식 행동을 난사한 것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황교안 체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여야의 선거 특권포기 약속은 순식간에 좌파독재로 매도되고, 검찰개혁은 ‘게슈타포’로 둔갑했다”며 “조심스레 대화와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던 한국당 의원들의 시도는 투쟁근본주의자이자 전직공안검사 황교안에 의해 거칠게 봉쇄됐다. 공안정치를 연상케하는 황교안 독재가 국회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맹공했다.

지난 13일 한국당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한국당의 합의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벌써 몇 번째 합의 번복이냐”며 “명백히 이중적 행위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한국당 합의 파괴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씌고 원내대표 간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권한 ‘3일 간의 마라톤 협상시한’이 곧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16일 본회의를 문 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정치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선거법과 검찰법,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3일 불발됐던 ‘4+1’ 협의체 정당 간 합의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안 마련이 안 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당 반발보다 4+1 공조균열이 본회이 불발의 주원인이 됐다. 끝까지 합의 시도하지 않고 공조세력 내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 동력을 저하하고 균열하는 건 정치적으로 전술적으로도 아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합의 집념을 포기 않는 한 합의의 길은 열릴 것”이라며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 합의 내용을 제고할 건 제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당에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의장의 사흘간 밤샘토론이라도 하란 말은 지금 이시간까지 제대로 안 지켜졌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그러나 합의만 하면 파기하거나 새 조건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하는 한국당 행위는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장외에서 지나칠 정도로 심하고 난폭하게 험담을 일삼는다면 그 또한 협상을 가로막는 장벽만 더 높이 쌓아올린단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수용과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선거법·검찰개혁법’의 ‘4+1협상’ 난항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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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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