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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구윤철 기재차관 "연말까지 중앙재정 97% 집행…역량 총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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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 집행 목표

"12월말 SOC 집행 제한적…'타철진열' 자세로 임해야"

"확장적 편성한 내년도 예산, 상반기 적극 집행해야"

뉴시스

[세종=뉴시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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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중앙재정은 연말까지 97% 이상 집행하는 등 예산 전액을 집행한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11월말 기준 예산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2월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열어 집행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고, 물론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집행 장애요인을 파악·해소하는 등 집행실적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차관은 "엄중한 경제 상황의 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과거보다 상향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실적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 집행률을 중앙정부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 차관은 "남은 보름은 지난 11개월여의 시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보내야 한다"며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12월 말에는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집행이 제한적"이라면서 "'쇠를 두드려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쇠가 뜨거울 때 해야 한다'는 '타철진열'(打鐵?熱)의 자세로 늦기 전에 재정집행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및 26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과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핵심사업평가 11월 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구 차관은 "2020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으나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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