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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軍 도입할 글로벌호크, 美 정찰기 절대 의존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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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내년 5월까지 4대 도입

기체 외에 지상 판독 체계, 교육 훈련 비용 등 합해 총 1조원

20㎞ 상공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로 지상 30㎝ 식별

주·야간, 악천후 관계없이 북한 전 지역 감시해 사진 제공

높은 산에 가려진 구역 감시 불가, 이·착륙시 방어 능력 의문

우리 군, '425사업' 정찰위성 개발 계획…2022년부터 발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완비, 정찰 능력 강화 필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서 우리 군 정찰 역량 논란 불가피

뉴시스

【서울=뉴시스】미군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사진출처:구글>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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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달부터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재개되면서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가르고 있다. RC-135V/W 리벳 조인트, RC-135S 코브라 볼, RC-135U 컴뱃 센트, E-8C 조인트스타즈, U-2S 드래곤레이디 고고도 정찰기, EP-3E 에리스 등 미군이 자랑하는 각종 정찰기들이 한반도 중부 지역을 오가며 북한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미군은 정찰기 외에 조기 경보 위성과 첩보 위성, 이지스 구축함 등까지 동원하며 북한 동향을 살피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근거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지만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 군도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금강·백두·새매 정찰기 등을 활용해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미군의 정찰 능력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하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가 이런 절대 의존 상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우리 공군은 비행대대 창설과 시설 설치, 영상 판독 처리 체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중에 글로벌 호크를 실전에 투입한다. 글로벌 호크는 내년 5월까지 모두 4대가 도입되며 1호기가 올 연말까지 도착한다.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데 기체 외에 지상 판독 체계, 교육 훈련 비용 등을 합해 약 1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호크는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의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 사진을 찍어 보낸다. 최고 속도는 시속 629㎞, 착륙 없이 날 수 있는 최장 거리는 2만2779㎞, 체공 시간은 30시간 이상이다.

글로벌 호크는 첨단 영상 레이더, 전자광학·적외선 감시 장비, 추적 신호 방해 장비를 갖췄다. 지상에는 이륙·회수부와 작전통제부 등이 마련된다.

글로벌 호크는 주·야간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지속 추적할 수 있다. 또 야전 지휘관에게 북한 상황과 특정한 목표에 관한 정밀 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호크는 높은 산으로 가려진 구역을 감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착륙시 방어 능력에도 일부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 6월 이란 남동부 해상을 비행하던 글로벌 호크 1대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바 있다.

앞으로 우리 공군의 글로벌 호크는 지난해 9·19 군사 합의 때 정해진 비행 금지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채 북한 동향을 감시하게 된다.

우리 군은 글로벌 호크 외에도 다양한 정찰 자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이 추진 중인 '425사업'은 2025년까지 1조2214억원을 투입해 군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까지 합성 영상 레이더 위성과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된 정찰 위성들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된다.

여기에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가 더해진다. 우리 군은 정찰 위성이나 글로벌 호크보다 낮은 고도를 다니는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자체 개발해 실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우리 군은 정찰위성과 고고도 정찰기, 중고도 정찰기를 갖춰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우리 군의 정찰 능력 강화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연결돼있다.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정보·감시·정찰 역량 확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이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가 완비돼야 한다. 이 체계가 작동되려면 정찰 위성 등을 통한 영상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정찰 능력 확보는 전작권 전환을 이루기 위한 선결 과제다.

다만 글로벌 호크 등이 단기간에 미군의 정찰 자산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 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의 규모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 논란 등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전작권 전환 국면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역량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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