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진의 불로소득 주도성장" 10명이 부동산 10억 뛰었다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재임한 청와대 고위 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이 3년여 만에 평균 3억2000만원 올라 40% 정도 부동산 재산이 늘어났고, 부동산 재산액 상위 10위권은 9억3000만원이 증가해 상승률이 52%나 됐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부동산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3억 2000만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11일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을 시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평균은 8억2000만원(2017년 1월)에서 11억4000만원(2019년 11월)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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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잠실 아파트 10억↑…김수현도 재건축 덕 2배로

가격 상승액 기준 상위 10인의 부동산 재산은 3년 새 평균 10억원 올랐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8000만원,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은 11억3000만원,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11억원이 각각 상승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는 없다”고 말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잠실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10억7000만원 올랐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우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되며 가격이 10억4000만원 상승해 집값이 2배를 넘었다.

이들의 부동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가격 상승액 기준 상위 10명이 보유한 12채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 반영률은 평균 39%에 그쳤다.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였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시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 관료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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