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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距离预算案法定处理期限已过8天。由执政党共同民主党以及正未来党、正义党、民主和平党等在野4党(4+1)协商机制牵头制定预算案和基金运行计划案,最大在野党自由韩国党未参与制定。预算案总规模达512.2504万亿韩元(约合人民币3.02万亿元),较本年度预算案增加9.1%。
当天上午,国会召开全体会议并表决通过民生法案等一些法案后休会,共同民主党、自由韩国党、正未来党三党展开磋商,但未能对三党预算案达成一致。之后,国会议长文喜相重开会议并将“4+1”协商机制预算案提上全体会议议程。
自由韩国党籍议员对此表示强烈抗议,并提交该党制定的预算案,但由于企划财政部长官洪楠基提出否决意见,该预算案未能被提交表决。“4+1”协商机制制定的预算案在出席会议的162人中以156人的赞成票获得通过。另外,《法人税法》《租税特例限制法》《所得税法》《国家财政法》4项预算附属法案也获得通过,其他的附属法案将交给国会临时会议处理。
国会将从11日起召开临时会议,共同民主党计划将选举制度改革方案、《关于设立高层公职人员犯罪调查处的法案》等“快速通道”法案提上会议议程。
孙晨 기자 sunchen123@ajunews.com
孙晨 sunchen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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