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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작년엔 나홀로 판문점 갔던 비건, 또 12월 반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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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다음주 방한 유력, 방한 메시지 관심

작년엔 판문점 나홀로 방문→급반전 이뤄

연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징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주쯤 한국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건 대표의 '방한 메시지'를 보면 미국의 맞대응 수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수주 전부터 외교가에서 회자되던 비건 대표의 '12월 셋째 주 방한설'은 8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정사실화됐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비건 대표가 곧 그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를 확인했다. 다만 외교부는 공식적으론 "비건 대표의 방한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연말 시한이 다가올수록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인공위성 로켓엔진 시험을 하는 등 미국의 '레드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간 보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부임하기 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수석대표 협의를 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고 한다. 동시에 협상 판을 깰 조짐마저 보이는 북한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도 발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연말엔 판문점 나홀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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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건 대표는 21일부터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한다. [뉴스1]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오는 20일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시작으로 방한 일정을 공식 시작할 예정이다. 2018.12.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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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19~21일에도 방한했다. 한반도 정세는 이때와 다른 듯 닮았다. 당시 비건 대표는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동시에 미리 프린트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다.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미국인의 여행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향한 '당근'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거기다 12월 20일엔 판문점을 나 홀로 방문했다. 북한에 "얼른 대화를 시작하자"는 연출이었다. 비건 대표는 그해 8월 임명된 후 북측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당시 부상)의 얼굴도 못 본 상태였다. 북한이 실무협상 일정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다.



북한 향한 메시지 낼듯…최선희 접촉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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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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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번 방한 때도 비건 대표가 북한을 향해 “도발을 멈추고 실무협상에 즉각 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다. 일각에선 극적인 판문점 북·미 접촉 가능성도 거론한다. 비건 대표가 지난달 의회에서 “내 협상 상대”라며 지목한 최선희 부상과의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측은 아직 외교라인을 통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작년 비건 방한 기점으로 반전"



지난해 연말 북·미는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그해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내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면서 올 2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당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꽉 막힌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한 게 비건 대표의 방한 즈음”이라고 전했다. 북측은 비건 대표가 제안한 인도적 지원을 끝내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비건 대표의 '성의 표시'에 북한이 움직인 것이다.



북한이 멈출까, 미국이 돌아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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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넘는 북미 정상 (판문점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2019.7.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2019-07-01 07:37:11/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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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올 한해 북한이 대화 트랙을 벗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북한이 실제 ICBM을 쏘기 전까진 최대한 신중한 대응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국은 10~11월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비판을 자제했고, 올 한해 독자 제재 카드도 신중하게 썼다. 한국 정부도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의 참여 수위를 낮추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판을 최대한 깔아뒀다. 그럼에도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이 멈출지, 인내하는 미국이 돌아설지는 비건 대표의 방한 메시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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