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하나·우리銀 경영진 중징계 유력...제재 수위 어디까지?

-당국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나”
-금감원, 이르면 이달 중 제재심...최종 이슈는 ‘경영진 제재’

[스포츠서울 문지현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행장 등 경영진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첫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이 예상처럼 강도 높게 이뤄지면서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은행은 DLF 검사·분쟁조정 방해 혐의에다 최근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중징계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겹치면서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최근 분조위 과정에서 DLF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판매 금융사나 임직원 제재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며 “광범위한 영업점에서 다수의 직원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판매직원들만 징계하는 꼬리자르기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DLF 종합대책 발표에서도 “명확하게 평가하고 검사해서 책임져야 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제재 대상에는 실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실무책임자뿐만 아니라 담당 임원과 CEO(최고경영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현행법상 경영진의 전반적인 관리책임 실패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었으나, 두 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본점 차원에서 과도한 실적 독려를 했는데 경영진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내부통제 실패 외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자체 전수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만든 뒤 금감원 검사 전에 이를 삭제한 행위에 지성규 행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10월 말 현장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지 행장을 상대로 별도의 대면문답을 진행했다. 은행장에 대해 대면문답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은행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서면문답만 진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PB(프라이빗뱅커)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문항의 문답(Q&A)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답 자료에는 금감원이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고 답변하도록 쓰여 있다. 하나은행 PB들은 Q&A 내용에 따라 자체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 당시 불완전판매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에 신속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사·분쟁조정 조사 과정에서 보면 전혀 진정성이 없었다”면서 “111문항이나 되는 Q&A 자료를 작성해 직원들한테 교육까지 하는 것이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분쟁조정과 제재 절차를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해왔다. 분쟁조정은 지난 5일 6가지 대표 사례들에 대한 분조위 결정으로 윤곽이 잡힌 상태다. 분조위는 하나·우리은행이 이들 6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 25%를 설정했다.

그동안 분쟁조정은 판매 현장에서 불완전판매 문제만을 봤을 뿐 본점의 영업전략이나 내부통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분쟁조정이 아닌 검사·제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분조위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상품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공통으로 적발됐다. 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를 묵살했고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정기예금 선호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독려하는 등 문제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법리검토와 은행의 추가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안을 만들고,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엄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어디까지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경영진 제재 문제가 최종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현기자 mun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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