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철수→중국이 한국에 핵우산 제공하도록 해야" 논란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평화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4일 “주한미군 철수 시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냐”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특보는 당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사회를 보면서 이 같은 돌발 질문을 중국 측 참석자에게 던졌다. 문 특보는 이날 회의의 사회를 봤는데, 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참석자에게 이같은 돌발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 인사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질문은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자는 뜻이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 돼 논란이 됐다. 문 특보가 언급한 ‘핵우산‘은 통상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공격 받았을 당시의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이 대신 공격을 보장해주는 것 안보 전략이다.

미국의 주된 동북아 전략 중 하나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핵우산을 보장하며 안보 협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임해 왔다. 이에 북한과 혈맹 관계로 알려진 중국 또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미로도 풀이 됐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 국가다.

문 특보의 앞서도 친중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문 특보는 지난 9월16일 한 외신에 기고 한 글을 통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이 결정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간 갈등 국면'에 대해서 미국 중재자론이 떠오르자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미국이 한일간 중재 역할 못 하고 있단 취지에서 였다. 문 특보는 “한중일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뿐 아니라 공동 번영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는 미국 측으로부터 주미대사 부임을 거절 당해 임명 받지 못했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8월1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문 특보가 주미대사에 임명되지 못한 것은 본인의 고사 때문이 아니었다”며 “‘미국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존 허드슨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폭로 트윗을 날렸다”고 밝혔다.

당시 허드슨 기자는 트윗에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미대사에 임명됐다는 국내 보도를 링크하면서 “미국 정부가 문 특보 임명을 반대한 후 (이 의원이) 지명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미국 반대로 대사 임명이 안 된 건 초유의 사건으로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미국은 문 특보를 한·미 동맹의 장애 요인으로 생각해 사전에 비공개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일파 만파 불거지며 파문이 확산되자 당시 문 특보는 언론에 “WP 기자의 트윗에 대해 내가 할 이야기는 전혀 없다”면서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이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고사한 건데 뭘⋯”이라고 답하며 ‘대사직은 스스로 고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같은 날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했던 강경화 장관 또한 해당 세미나에 참여했다. 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해안포 사격, 초대형 방사포 연속 발사 등의 도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현재 위태롭게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대화 경로는 열려 있다”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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