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8일까지 예산안·패스트트랙 단일안 마련"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여야 '4+1' 협의체가 오는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4일부터 시작한 예산안 실무협상에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논의할 실무협상단 구성도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협상에 본격 속도를 붙이면서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오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정치그룹들은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법안 상정에 나서는 것을 염두에 둔 일정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간다"며 "일요일(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는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거법 협상 실무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검찰개혁법 협상 실무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각 당 대표들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일안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10일)까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며 "4+1 협의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신속히 움직이겠다.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9일 새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 원내 협상도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합의와 관련한 계획이나 노력에 대해선 지금은 예상 밖에는 없다"며 "그전까지 단일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일정상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여 투쟁의 의지를 더욱 다지는 분위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은 선거 여론을 조작한 사태로, 근원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정선거"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역시 4+1 공조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변혁 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은 "4+1 회의에서 각 당이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범죄행위"라며 "이런 짓을 하면 변혁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저부터 회의 장소에 가서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변혁 대표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4+1 협의체라는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한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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