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 쓴 방위비만 2조원… 韓, 분담금 협상카드로 활용 시사

스틸웰 “韓 능력 기하급수적 성장” 압박
정은보 “기존 틀” 강조… 연내 타결 고비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더 내야 공정하다”며 한국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는 점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을 이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최근 수십년간 그들(한일)의 (경제)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역량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 압박을 이어 갔다. 이어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많은 기회를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지원 범위를 두고 팽팽히 맞서며 기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강조하며 ‘분담 능력 향상’이라는 창을 꺼내 든 미국에 대해 한국은 기존 SMA를 적용한 ‘합리·공평 분담’ 원칙이라는 방패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앞서 2일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원칙에 대해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기존 SMA 틀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SMA에 명시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미국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정 대사는 미국 측의 미집행 방위비 부담액 약 2조원(지난해 말 기준)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그것(미집행 부담액)이 잘 집행되고, 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미국의 국방전문매체인 디펜스뉴스에 실린 기고문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한미동맹’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건설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연합연습 및 훈련, 해외파병 활동, 첨단무기 구매 등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적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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