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공개금지 시행 명심하라"…檢에 피의사실 유출 경고

◆ 親文실세 의혹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하명 수사' 의혹으로 촉발된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갈등이 날이 갈수록 커지며 '제2의 조국 사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그간 검찰발 언론보도 내용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식 대응을 자제했던 청와대가 검찰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개혁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백원우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법무부 특별감찰을 촉구했다. 조사를 앞둔 A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검찰의 강압·별건 수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친문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이번 의혹 사태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심 이반은 물론이고 집권 후반부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경고했다. 고 대변인은 "(특감반원 출신 A검찰수사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기사들까지 거론하며 검찰이 사실상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2일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최근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검찰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란 주장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브리핑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A수사관의 유서 내용 유출 출처로 검찰을 의심하지만, 이 유서는 경찰이 처음 확보했다. 경찰에서 유서 내용이 먼저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 지난 1일부터 검찰은 새로운 공보준칙에 따라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오보대응만 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목한 보도도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강압 수사·별건수사 의혹 제기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감찰 요구는 "수사 독립성 침해"로 보고 있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A수사관의 안타까운 소식을 오히려 여당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이용하고,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별건으로 강압 수사를 했다는 건 A수사관이 다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오·만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평소에 아끼던 A수사관의 비통한 소식을 접한 상태다. 윤 총장이 오·만찬을 하게 되면 참석한 분들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격려도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 포렌식 과정에는 경찰 2명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는 단계까지는 경찰의 참관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이 복사한 내용을 살펴보는 작업에 참여하려면 유족의 동의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 관계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용범 기자 / 백상경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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