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은 나토의 종말?…70살 동맹의 위기

"재선돼 제약 없어진 트럼프, 실제 나토 탈퇴 가능성"

트럼프, 나토 집단방위의무 '3차 세계대전' 빗대기도

[앤드루스공군기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행 전용기로 걸어가고 있다. 2019.12.03.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냉전 시대 공산권 부상을 막기 위해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CNN은 2일(현지시간) "나토가 동맹 70년을 지나며 그 나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나토의 위기를 자세히 다뤘다. CNN은 해당 분석 기사에서 "나토가 깨지진 않겠지만, 동맹은 전보다 훨씬 탄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나토 동맹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지적됐다.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 대표 주자로서 공산권에 맞서는 나토 핵심 회원국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국들을 상대로 손익에 기반한 '방위비 증액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 간은 물론 유럽 국가들 사이에 오늘날 긴장의 장을 마련하면서 결속의 정신은 대부분 사라졌다"며 "많은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 왕립방위안보연구소(RUSI) 소속 조너선 이얼 부국장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에 제공해온 안전보장의 타당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하고 이들 동맹 보유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첫 대통령"이라고 평했다.

영국 언론인 가디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재선이 나토에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한다(Trump re-election could sound death knell for Nato, allies fear)"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가디언은 해당 기사에서 지난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계획을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합의된 2%에 못 미치는 방위비를 지출한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에 대해 불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싱턴 주재 한 유럽 외교관을 인용, "가장 큰 공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할 일에 대한 것"이라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협력기관인 로베르트보슈재단 소속 어맨다 슬롯 선임연구원은 "볼턴 전 보좌관이 말한 내용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사람들이 걱정해온 일"이라고 지적했다.

슬롯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엔 제약을 덜 받아 실제로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만큼, 발언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나토 철수를 상상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천 개의 상처로 인한 죽음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같은 날 "나토 동맹국들이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회원국의 집단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협약 5조의 현 시점에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 집단방위 의무와 관련해 막 나토에 가입한 몬테네그로 공화국을 거론하며 "그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집단방위 의무에 의해) 3차 세계대전을 겪게 된 걸 축하한다"고 했었다.

WP는 "나토의 집단안보가 최상의 억지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이게 실제로 작동하리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작동해야 할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집단안보가 더는 기능하지 않는 과거의 유물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3일부터 이틀 간 런던에서 나토 70주년을 기념해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 국내정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대규모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등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런던으로 향하기 전 나토 회원국들을 겨냥해 "그들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에 관해, 많은 것들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발언, 방위비 증액 압박을 예고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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