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진행 따라 달라질 수도”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 노력”

-“연내 협상 한 차례 더 열릴 수 있어” 전망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한미군의 내년도 주둔 비용 분담을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차 미국으로 출국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2일 오전 네 번째 협상이 진행되는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출국해 오는 3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와 만나 네 번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나선다. 지난달 19일 드하트 대표가 협상 도중 “한국의 제안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 2주 만의 협상 재개로, 양국은 앞선 협상에서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집행을 위해 연내 협상 타결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양국이 주장하는 분담 수준에는 차이가 크다. 미국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44억 달러)보다도 많은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 SMA 틀 내에서 올해 분담액(1조389억원)을 기초로 한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당장 미국 국무부는 네 번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방위 조약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지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는 “2020년 SMA 협정은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는 등 미국 내에서도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 대사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번에는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떴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지난 협상에 대한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서 정 대사는 "실무적으로는 연내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거로 예상한다"고 했지만, 앞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던 만큼 양국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의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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