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면 캘수록… 조국 민정수석실 난맥 분출

파견 근무 버닝썬 총경 구속 이어 감찰무마ㆍ하명수사 잇단 의혹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조국(오른쪽)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 무마’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실’이 무능하거나, 최소한 지나치게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가족비리로 수사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분위기다.

‘조국 민정수석실’의 난맥상이 가시화된 건 올 3월 ‘버닝썬 스캔들’이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돼있던 ‘경찰총장’ 윤모(49) 총경의 연예계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것.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윤 총경 의혹은 여전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총경이 특감반 업무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문제도 따지고 보면 결국 특감반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다. 비위행위가 확인됐음에도 감찰이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를 나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갈 수 있었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에 하명 수사 논란에서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월권 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를 지방선거 직전에 내려 보내는 일의 민감성,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활동 범위 등을 잘 파악해서 미리 통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민정수석실’의 문제는 다름 아니라 너무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발생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권 핵심부 사람들만 있다 보니 ‘내편, 네편’ 논리가 작동하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고 보면 ‘유재수 감찰 무마’,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이전에 이미 조 전 장관 가족 비리가 있었다. 검찰 수사를 보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였다.

한 정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보니, 의심되는 공직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받아다 다 조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송정근 기자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