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ㆍ감찰 무마ㆍ하명 수사 의혹… 조국 향하는 검찰 3각 파도

유재수ㆍ김기현 의혹 조국 민정수석 당시 상황… 검찰, 청와대 첩보 등 조사 불가피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은 뒤 귀가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등 가족 비리 의혹 다음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 여기에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을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 직전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재촉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검찰발 삼각파도가 몰아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조 전 장관만큼은 불구속 기소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가족 비리 수사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친동생이 구속됐다. 노모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고, 딸은 정 교수와 입시비리 공범 관례로 묶였다. “가족이 도륙당했다”고 했다는 조 전 장관의 한숨은 빈 말이 아니다. 일가족 수사를 하면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만 구속하는 그간의 검찰 수사 관행, 정 교수는 남편의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 조 전 장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 불구속 기소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서 검찰이 그간 묵혀뒀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들고 나왔다. 이 사안들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일어난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등 잡다한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왜 중단됐느냐다.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과 친분이 깊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 혹은 그 이상의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은 2017년 민정수석실 첩보를 받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 전 시장 측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하명 수사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황 청장이 정치에 꿈이 있었다는 점 △김 전 시장 관련 3건의 경찰 수사 중 2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점 △김 전 시장과 맞붙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 조 전 장관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점 등 때문에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따로 수사하지만 결국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민정수석실이 대체 무슨 첩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의 직무에 관한 것인데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은 것이라 가족 비리 의혹과는 달리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으리라는 예상이 많다. 가족 비리가 아닌 권력형 비리라면, 검찰로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식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검찰발 삼각파도 앞에 내몰린 조 전 장관의 운명은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