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5G 주파수 영토 왜 늘렸나? 한국 4차 산업혁명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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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플러스(5G+) 스펙트럼 플랜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총 5320㎒ 폭 5G 주파수 영토를 개척,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자원을 선제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활용도와 자원 확보 시급성을 고려, 6㎓를 기준으로 중저대역과 고대역을 구분해 총 2640㎒폭을 추가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했다.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최고 품질 5G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5G 기반 융합 신산업 활성화에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중저대역 확장으로 5G 이용기반 확대

과기정통부는 6㎓ 이하 중저대역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총 640㎒ 폭을 추가, 현재 세 배인 920㎒ 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핵심은 3.5㎓ 인접대역이다. 2021년까지 현재 상용화된 3.42~3.7㎓(280㎒ 폭) 대역 왼쪽에서 3.40~3.42㎓(20㎒ 폭), 오른쪽에서 3.7~4.0㎓(300㎒ 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3.5㎓ 인접대역에서 320㎒ 폭을 추가 확보한다.

3.5㎓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영국 등 대부분 국가가 5G 주파수로 검토하며 글로벌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5G 스몰셀 등 장비와 단말기 생태계를 선제 확보,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려는 포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서도 5G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약 320㎒ 폭을 추가 확보한다.

2026년까지 와이브로 사용 대역 중 80㎒ 폭, LTE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6㎓ 대역 160㎒ 폭 등 240㎒ 폭을 확보한다. 700㎒대역 40㎒ 폭과 SK텔레콤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G 주파수 30㎒ 폭도 5G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용기간 만료 주파수에 대한 선제적인 전환계획과 방향성을 제공,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대역은 기존 이용자가 존재하는 주파수라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대책 수립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대역·비면허 주파수로 신산업 활성화 대응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현재 할당한 28㎓ 대역(26.5㎓~28.9㎓·2400㎒) 폭을 기준으로 인접한 25.7㎓~26.5㎓(800㎒ 폭)과 28.9㎓~29.5㎓(600㎒ 폭)을 추가해 총 1400㎒ 폭을 확보한다. 국제 표준화 추세를 반영해 2026년까지 24㎓와 37㎓에서 600㎒ 폭을 추가 확보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저대역은 국민 생활 중심으로, 6㎓ 이상 고대역은 초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초저지연 성능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과 같은 산업용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주파수'와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수요에 대응한다.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 와이파이6·7 등 차세대기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와이파이6는 이론상 최대 9.6Gbps 속도로, 제한된 공간에서 초대용량 영상 전송 등 5G 급으로 활용 가능하다. 6㎓ 대역은 5G 기술을 접목해 초저지연 성능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로봇제어에 활용하는 '비면허 5G'로도 사용될 수 있다.

비면허 주파수는 이동통신을 넘어 센싱 기능으로도 확장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용 로봇의 충돌방지와 정밀 측정 등을 위해 70㎓ 대역 차량충돌방지레이다 주파수 용도를 확장할 계획이다. 고신뢰 산업용 사물인터넷(IoT)서비스를 위해 11.7㎓ 폭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용 광대역 IoT 서비스를 위해 1㎓ 이하 대역에서도 추가 비면허 대역을 발굴한다.

5.9㎓대역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차량통신 방식을 결정하는 대로 주파수 공급 계획을 확정한다. 드론 장거리 운용을 위해 433㎒ 주파수 비면허대역 공급을 검토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비면허 주파수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초연결 네트워크 모세 혈관 역할로서 5G 네트워크의 충실한 보완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는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정책 전반에서 신산업 출현에 대응해 용도를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5G+스펙트럼 플랜은 장기적인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한 로드맵이자 설계도에 해당한다. 이동통신사에 구체적 할당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주파수 가치 측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식과 가격에 이용하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과제다.

새로운 5G 주파수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혼간섭 방지와 이용자보호 대책도 필수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에서 '클린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5G 주파수 출력 등을 조정해 기존 위성 주파수와 혼간섭을 피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간섭방지 기술을 진화시켜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는 5G+전략산업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자 투입요소”라면서 “주파수 영토 확장으로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세계최고 5G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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