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된 한·미 방위비 협상, 내달 4차 회의 재개

외교부 당국자 "다음달 할 것"

3차 회의 '파행'…美 "韓 준비될 때 협상 재개"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협상에서 파행으로 끝났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다음달 재개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방위비 협상 차기 회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다음달에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소는 미국 워싱턴 D.C가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2차 회의때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앞서 18~19일 서울에서 열렸던 3차 회의가 파행을 겪은 만큼, 이번에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당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팀이 제기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측은 기존 SMA 틀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측이 제시한 한국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물리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사실상 이번 4차회의가 마지막 연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0차 협상 때도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양국 모두 연내 방위비 협상 타결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당국자는 “11월 중순 시점에 연장하자는 얘기를 벌써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양측 모두 연내에 타결해야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그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