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단식 7일차…선거법 개정안 부의 D-1, 전망은?

"민주당, 협상 무게…한국당 입장변화 없으면 강행할 듯"

[앵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 했습니다. 내일이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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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최영일/시사평론가: 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맞습니다. 자동 부의가 되는 날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의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표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것을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직권상정이 되는 거고요. 여야가 합의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상정만 하게 되면 표결 강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들과 다시 한 번 공조를 해서 강행 처리하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더 협상을 좀 해 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Q. 민주당 "선거법, 한국당과 협상해야" 의견 우세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끝까지 협상을 해 보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하는 것 도 맞지만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이라는 내년 4월 총선의 룰을 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밀어붙였다 혹은 날치기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인데 다만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보면 약간의 온도차는 있어요. 이해찬 대표는 끝까지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어제 표명했고 의총 후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자동부의가 됐으니까 상정하고 표결처리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표결의결과 가결이 가결된다면 불참한 자유한국당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또 부결이 된다면 민주당도 접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최대한 협상을 끝까지는해보되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 변화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표결처리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결국 강행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최영일/시사평론가: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전혀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을까요?

Q. 한국당, 필리버스터·의원 총사퇴까지 거론

이해찬, 황교안 찾아가 "대화하자" 제안

[최영일/시사평론가: 협상은 한다에요.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였고요. 사실 29일 본회의를 잡고 비쟁점 법안은 어떻게든 처리를 하자 그리고 매일 회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협의의 모습은 계속 보여나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입장차가 이견이 좁혀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풍찬노숙을 하는 상황에서 오늘로 단식 투쟁 7일 차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해찬또 민주당 대표가 방문을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반응은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있어서 상태가 좋지 않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강제로라도 황 대표를 입원시켜야 한다 건강부터 추스르고 나와 협상하자 사실은 지금 지소미아는 종료가 일단 멈춰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를 향한 투쟁은 잠시 멈춘다고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2개 법안에 대해서 결사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푸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여야 당대표들의 만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해찬 대표가 나와 협상할 사안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걸 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꼬이고 꼬여서 쉽게 풀릴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이른바 4+1 체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까지 이 공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까?

Q. '4+1' 공조 본격화…합의안 도출 가능할까?

[최영일/시사평론가: 그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지금 정의당이 조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먼저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도 공수처 설치 먼저 하고 선거법 나중에 하자… 정의당은 함께하자…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은 지역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란표가 나 올 수 있다… 동시 처리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과 군소야당 간에는 입장차 이들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만 절충이 된다면선거법 개정안이나 또는 사법개혁안이나 모두 다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표결처리했을 때 가결 정족수 149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동시에 상정해서 처리하게 될까요?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Q. 패스트트랙 카운트다운 돌입…앞으로 전망은?

[최영일/시사평론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12월 우선 3일 이후… 왜냐하면 12월 3일에 사법개혁안들이 자동 부의되는 날짜를 문희상 의장이 정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12월 3일이 지나면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동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법정시한입니다. 다음 주 12월 3일 이후 그 어느 시점… 그러니까 다음 주 중후반이 아주 중요한 결전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관측이됩니다.]

[앵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7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겠네요.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래야 내년 3월 총선이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지느냐 혹은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돼서 자유한국당의 뜻대로요. 이것이 현행대로 치러지게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장 질질 끌어도 12월 17일을 넘길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 17일 사이 어느 시점인데… 지금 지금 마지막 분기점이 다음 주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뇌물수수 혐의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Q.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진술 확보

[최영일/시사평론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2017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이미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인데 이 당시에 청와대 감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찰반원 최소 3명 이상이 윗선에서 덮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어제 검찰발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박형철 당시의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게 오늘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앵커]

당시 민정수석이었고요.

Q. 이인걸·박형철도 소환…'보고라인' 조국 수순?

[최영일/시사평론가: 네, 맞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덮었느냐가 관건인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윗선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도 지금 혐의선상에 올라 있는데 오늘 노컷보도가 좀 놀랍습니다. 당시에 감찰반원이 유재수 국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나갔냐. 빈정댔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2017년 당시에 상당히 실권을 행사하는 윗선 누군가가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저는 이것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가족 관련 혐의보다 더 큰 사안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진행되니까 결과부터 한번 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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