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실은 정해져 있어… 日에 항의했고 분명히 사과 받았다”

[한-일 지소미아 신경전]지소미아 합의 내용 日주장에 강공

日 “발표전 한국과 조율” 재반박

스가 관방 “日정부 사죄한적 없어”… 다른 경로로 사과 가능성은 시사

외교부, 日대사관 통해 사과 받은듯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의 배경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들이 나서면서 한일 정상의 자존심을 건 ‘대리전(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5일 “진실은 정해져 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도 했다. 23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 발표 이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실명을 걸고 일본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소식통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일본 경산성은 24일 오후 11시 25분 공식 트위터에 “(경산성 발표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글을 올려 정 실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산상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경산성 간부는 NHK방송에 “한국 측 주장은 유감이다. 이대로라면 신뢰 관계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라는 단서를 남겨 다른 형식의 사죄 가능성은 시사한 셈이다. 이어 그는 “한국 측 발언에 하나하나 코멘트와 대응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추가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22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경산성 발표 내용에 대해 항의했고 이 자리에서 사과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를 두고 한일 간에 충돌하는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경산성 발표 중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해 양국 협의가 시작됐다’는 내용과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는 내용, 그리고 반도체 3개 품목은 개별 수출허가를 하는 기존 절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등이다. 또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중순 먼저 한국에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을 내용으로 한 ‘빅딜’ 방안을 던졌지만 일본은 난색을 표했다. 이어 한미일 간 물밑 접촉 끝에 일본이 막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입장도 전달해왔다”고 했다.

일본의 여론전에 정부와 여당에선 강경론도 높아지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의 합의 실천을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반발 강도가 서서히 누그러지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이날 스가 관방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해 “일본에는 수출 규제 문제가 있다. 이를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다음 달 20일로 알려진 지소미아 재검토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실무접촉을 통해 (수출 규제 관련) 대화의 구체적인 시기·장소·의제 (합의가) 조만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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