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지소미아 종료 정지에 "美 '日 변해야 한다' 인식"

24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방미단 귀국

이인영 "지나친 방위비, 동맹 간 갈등 요소"

오신환 "안보·통상 연계 文정부 실책 봐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잠정 정지한 데 대해 “미국이 한국의 입장만 변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입장도 변화해야 한다는 이런 인식과 이해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 정지가 향후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을 넘어서 이후에 한일 간에도 유리한 협상을, 혹은 좀 더 능동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미 조야(朝野)에 전하기 위해 지난 20일 방미 길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추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해와 공감들이 확산하기 시작했다”며 “그 내용이 이후 한일 간의 지소미아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부담을 지고 이행해야 하는 지렛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의 지나치고 과도한 일방적 인상 요구가 자칫 한미 간 갈등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튼튼한 동맹 정신에 기초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관련한 공감대가 꽤 넓었고 그 공감대를 더 확산하는 데 저희들의 방미가 기여했다”고 했다.

함께 귀국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국가안보의 문제를 통상 문제로 연계해서 확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향후에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한일 통상 문제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문제가 제대로 원만히 종료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한다”며 “한미동맹에도 연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당초 기대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물밑 협상 진척은 이뤄지지 않은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와 동행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저지를 명분으로 내걸고 같은 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전날 조기 귀국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찾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