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됐는데 황교안 ‘청와대 단식’ 계속, 왜

청와대 단식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소미아 연장에 단식 이유 패트 저지뿐
민주당 “패트는 국회안건, 국회로 와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4일 차에 접어든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19.11.23 뉴스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후에도 ‘청와대 앞 단식’을 고집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정부에 결정권이 있는 지소미아 문제가 이미 해결된 만큼 황 대표가 청와대 앞 단식을 이어나갈 명분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황 대표의 청와대 앞 농성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계속되는 청와대 앞 단식, 명분 있나

황 대표는 지난 20일 단식에 돌입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모든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덧붙였다.

문제는 단식 농성 장소다. 황 대표는 낮에는 청와대, 밤에는 국회를 오가며 단식투쟁을 벌여 왔는데 지난 22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내린 뒤에는 오히려 청와대 앞 철야 노숙 단식으로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다. 경호상 이유로 텐트를 칠 수 없게 된 황 대표는 노상에서 비닐 등을 덮은 채 잠을 잤다.

여당은 정부가 이미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결정했기 때문에 황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일 명분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황 대표가 제시한 요구사항 중 정부에 대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단으로 이미 실현됐다”며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이 논의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든, 저지하기 위한 것이든, 그 협상과 타협의 과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단식을 멈추고 건강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며 “멈춰버린 국회 탓에 민생이 또다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투쟁도 격론도 국회에서 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처리에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제1야당 대표인 황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직접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당의 재선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국회가 해야할 일이지만 현재 한국당과 민주당의 간극은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며 “극단적 대치 상황에선 정부·여당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재까진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현실화할 수 있는 지금 황 대표가 사상초유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벌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황 대표가 청와대 앞 단식을 고집하는 건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 돼 있다”며 “청와대 앞 단식과 국회 단식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황 대표 입장에선 제1야당 대표로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 농성 천막 방문한 이낙연 총리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농성 천막을 방문해 주변을 지키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9.11.24 연합뉴스

▲황 대표의 단식, 패스트트랙 연기 효과 있을까

황 대표의 단식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늦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각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최대한 빨리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황 대표의 단식에도 패스트트랙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가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만큼 추운 날씨 속에 다음달 3일까지 단식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황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단식까지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니 여당도 야당과 진정으로 협상할 마음이 있다면 한 발 물러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추위 속 단식 강행, 황 대표 건강엔 무리없나

황 대표는 단식 닷새째를 맞으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모습을 보였다. 황 대표는 그간 청와대 앞 노상에 앉아있거나 잠시 산책을 하기도 했지만 지난 23일부터 건강 상태가 안좋아지며 이날은 대부분의 시간을 텐트에 누운 채 보냈다. 또 화장실을 갈 때도 성인 남성 2명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발걸음을 떼는 모습이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황 대표가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실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력이 가파르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농성 천막을 찾은 의사도 황 대표의 맥박과 협압이 낮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 사무처는 현재 농성장 인근에 의사출신 당원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라며 “그래서 고통마저도 소중하다. 추위도 허기짐도 여러분께서 모두 덮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렵지 않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감사하다. 사랑한다”고 적었다.

건강 악화 상태로 닷새째 단식 계속하는 황교안 - 청와대 앞에서 닷새째 단식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황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데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실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상태라고 전했다. 2019.11.24 연합뉴스

▲‘경찰이 황 대표 침낭 뺐었다’ 주장은 사실무근

이날 황 대표가 농성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침낭을 경찰이 빼앗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국시민이 침낭을 건네주려 하자 경찰이 빼앗았다고 한다”며 “황 대표께서 화장실에 간 동안 사복경찰이 침낭을 걷어가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사흘을 꼿꼿하게 버티던 황 대표가 결국 삭풍 속에 몸져누웠다”고 했다.

하지만 민 의원의 주장은 경찰이 한국당 관계자들이 가져온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9시50분쯤 당 관계자 2명이 농성장에 큰 비닐봉투 1개를 올려놓자 주변에 있던 경찰 근무자가 어떤 물품인지 물었고, 당 관계자가 침낭이라고 대답했다”며 “비닐봉투를 확인하려고 하자 당 관계자와 유튜버들이 몰려와 항의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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