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권, 다시는 지소미아 갖고 안보 도박 하지 말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두고 "낭떠러지를 코앞에 두고 겨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권은 다시는 지소미아를 가지고 안보 도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안보 불안 팽배와 제1야당대표의 목숨 건 투쟁, 그리고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까스로 '안보 추락'은 막았다"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갖고 도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너무나 위험한 '안보 도박'이다. 지소미아는 비단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공조, 나아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미국의 동북아 역내 전략 전체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지소미아 파기다. 안보 도박의 결과, 동맹의 절대 조건인 '신뢰'를 잃었다. 잃은 것이 너무나 큰 안보 도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정권은 이번 결정을 극적인 반전과 대단한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본질은 그저 '포기'일 뿐"이라며 "지소미아 파기가 초래할 우리 안보 몰락의 시나리오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다녀온 소감도 밝혔다. "이번 미국 방문 중 제가 느낀 분명한 것은, 바로 미국의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연 문재인 정권은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맹 파트너가 맞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에 휩싸여 있음을 단번에 체감할 수 있었다. 지난 문 정권 2년 반을 돌이켜보면 사실 이상할 것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줄기차게 미국을 설득하려 노력했다"면서 "다행히 미국 의회 쪽은 저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한국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감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괴리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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