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수출규제 재검토 의향 보여 지소미아 종료 연기”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고 브리핑 하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배경을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의 조건인 일본의 조치 시점이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날짜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의 판단에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라면서도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동맹관계인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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