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막판까지 지소미아 해결 촉구…“韓日 리더십 필요”

-“韓日 역사 이해하지만, 北中 관련해 더 큰 우려”

-“방위비 요구 불합리하지 않아…韓美 균열 아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21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지소미아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에스퍼 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까지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해결을 촉구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떠나기 전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면서 “나는 한일 간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며 이는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면서 “그리고 미국, 이 경우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뒤 정경두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한일 양측의 이견을 좁히도록 촉구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한일갈등으로 북한과 중국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에스퍼 장관은 베트남에서는 지소미아라는 용어를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한일 양국에 마지막까지 해결을 촉구한 셈이다. 이는 한국이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한미동맹은 물론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삼각협력과 나아가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전세계적 차원의 구상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행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뤄진 지난 8월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실망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미 의회 차원에서는 상원에서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와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의 해결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따른 한미 간 균열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나는 그것을 균열이라고 묘사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나는 그들의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돈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위비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건대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라면서 “우리 각각의 준비태세와 한국의 향상된 능력을 토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매우 합리적인 논의”라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이밖에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재촉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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