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명은 필요” “더 줄여라” 코레일·국토부 인력충원 갈등

4조2교대제 따른 인력 운영

7개월간 회계법인과 연구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일축’

감축·재원 대책 마련 지시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의 주원인인 인력 충원 규모를 둘러싼 대립이 노사를 넘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이 사전 보고 절차까지 거쳐 충원 필요성을 보여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놨으나 국토부는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국토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코레일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4조2교대제 도입에 대비한 ‘한국철도 조직 및 인력운영 최적화 방안 연구’를 국토부에 보고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180여쪽짜리 보고서는 코레일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4조2교대제 도입에 따라 신규인력 1865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표준 근무시간을 현행(3조2교대, 2046시간)보다 101시간 줄어든 1945시간으로 산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2017년 기준 국제철도연맹(UIC)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1701시간)을 여전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연간 표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역무·차량·시설·전기 분야별로 적정 필요인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업무별 수행인원 및 소요시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안전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 배치, 법정 의무 교육 등을 반영해 결론을 도출했다. 노조 간담회를 통해 근무체계 개편 요구사항 등 현장 목소리도 담았다.

반면 국토부는 인력 충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력 산출에 명확한 근거도 없고 수치만 나열했다”며 “지난달 코레일에 1865명에서 인력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신규 채용에 따른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과 국토부에 필요인력 규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이미 거쳤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7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쳤고 국토부에 보고했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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