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1시간' 논란에 꼬여가는 철도파업…국토부 말 맞나

[팩트체크]주당 근로시간, 인력충원 비율 등 엇갈려

21일 오후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철도노조 호남지부 집행부가 정부 여당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당사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 20일 돌입한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당일 김경욱 제2차관이 한국철도(코레일)와 철도노조의 핵심 쟁점인 ‘4조2교대 근무제’를 놓고 “노조안을 수용 할 경우 산술적으로 주31시간 근무제가 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히면서 파업 초기 노조 기세 꺾기에 나섰다.

하지만 김 차관의 ‘주 31시간 근무’ 발언은 노사간 협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파업의 쟁점을 ‘덜 일하려는 노조’로 단순화하면서 오히려 노조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코레일측은 국토부가 밝힌 수치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김 차관이 말한 주 31시간에 대한 부분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총 임직원은 2만8300명 수준이다. 코레일 직원들은 철도업무의 특성상 3가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중 1만1000여명이 3조2교대 근무를 한다. 3조2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주로 선로 수선과 보수, 차량 점검과 수리를 하는 직군의 직원들이다. 이들의 현재 주당 근무시간이 39.3시간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주당 37.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4조2교대로 전환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차관은 현재 1만1000명이 일주일간 근무하는 총 43만2300시간을 분모로 놓고 노조가 요구한 4654명을 더해 1만5600명으로 43만2300시간을 나누는 단순 산술방식으로 ‘주31시간’을 산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밝힌 인력 41%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는 반박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구로역 철도파업 현장 점검에서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통해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김 장관이 말한 37시간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노동강도, 업무 적정성 여부 등을 체크 한 4주2교대 시범운영 결과이지, 지금 인력으로는 주37시간 4조2교대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말한 41.4%의 인력 증원은 코레일 전체의 인력증원이 아닌 3조2교대를 하는 직군의 인력 증원을 의미한다. 이들이 관리하는 철도노선 연장은 지난해 기준 9680km이며 열차는 1만8949대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정원 2만8000명 중 4조2교대 근무체제로 전환 해야하는 인력은 차량정비, 정기유지보수, 관제 업무 등의 인력 1만1000명”이라며 “이를 놓고 봤을 때 전체의 1865명은 전체의 16% 수준”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4조 교대 근무제도 도입에 노사합의한 이유는 주52 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외에도 선로 및 열차의 유지 보수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인원 수’에 있어서 노사가 이견을 보였지만 ‘증원’에는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주31시간’이란 단순 산술식으로 파업의 쟁점을 흐렸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는 “김 차관이 얼마 전 법정 안전인력도 채우지 못해 밀양역에서 철도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공기업과 궤도사업장에서 대표적 장시간노동 사업장인 철도공사에 대해 언론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파업의 주요 쟁점인 근무제도 변경을 위한 인력증원과 관련해 노조와 공사(코레일)를 싸잡아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비난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인력을 증원했지만 2007년 3만1678명이었던 수준과 비교해보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2년간 철로 노선은 1680km가 늘었고 차량 역시 2000여대가 늘었는데 오히려 이를 유지하고 보수할 인력을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토부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철도 안전관리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4월쯤 결과가 나온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