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위원회 “빈곤층 현실 변하지 않아···복지 정책 전환하고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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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울 성북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숨진 채 발견된 ‘성북 네 모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차려졌다.
‘성북 나눔의 집’ 등 노동·사회단체와 정당 등 60여 곳으로 구성된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는 21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인근 삼선교 분수마루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하루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네 모녀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연고자’로 이들의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분향소를 차리게 됐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일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숨진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 우편함에 채무 이행 통지서 등이 여러 건 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이들 모녀가 생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위원회는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전국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관련법을 제·개정했지만 빈곤층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고 낮은 임금, 불안정한 노동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 체계의 전면 개선을 주장하며 “현재의 복지 제도·시스템으로는 ‘성북 네 모녀’를 사전에 찾아내거나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위기와 빈곤에 빠진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며 “공공적 복지,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3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 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면서 “불안정한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위원회 관계자 30여 명은 ‘고 성북 네 모녀’라고 적힌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흰 국화꽃을 한 송이씩 올려놓으며 이들을 추모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이들 모녀를 위한 추모제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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