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산업분야 대체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천 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 줄입니다.
석사과정 전문 연구요원과 승선근무요원도 500명 줄여 산업분야 대체복무자 중 1천300명을 현역복무로 전환합니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연간 45명 내외로 많지 않아 현역자원 확보보다는 공정성을 높이는데 제도 개선의 초점을 뒀습니다.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기여자에 대한 대체복무 적용 여부는 정부의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은경)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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